내일 시행된다는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특별법이 무엇인가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요약 한다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이라고도 부르며, 국제 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기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법이에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2022년 1월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 국가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인, 허가 신속 처리 특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반도체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쓰고 반도체 특별법이라 읽어요.
반도체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먼가 어려운 내용들이군요.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이 기술들에 대해 육성 및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해요.
여기에 투자 확대를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구축비용 지원, 민원 사항 조속 처리, 세액 공제 등 여러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성을 위한 아끼지 않는 지원!!
글로벌로 뻗치는 우리나라를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지게 하지 않기 위해 추가로 법의 세부조항을 더욱 강화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국가적인 지원이 본격화된다는 이야기 지요.
내일 (8월 4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있어 반도체 특별 산업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지정되는 분야에서는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 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 기업 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고 해요.
글로벌 속도 경쟁도 지원하고, 특성화 대학교, 대학원, 관련 학과, 등록금 지원,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등 함께 추진한다고 하니 새로운 전망이 보일지 기대되는군요.
미국 정부와 비교하기도 하던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경쟁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거겠죠??
많은 지원을 받아 훌륭한 인재가 빛을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 인재들 파이팅!